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「형 법」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? : 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 - 문제 138번

138.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「형 법」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?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정답 : 1

「형법」 제284조(특수협박)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