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9 / 1000


139.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,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 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「형법」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? (중상해는 아님)

  •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  •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
  •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  •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

정답 : 1

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(특수상해)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