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 : 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 - 문제 566번

566. 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.
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
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
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

정답 : 4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 ②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 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.
1.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가.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
나.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다.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
라. 병역판정 신체검사(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 결과 통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