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? : 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 - 문제 546번

546.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?

예금압류
가상자산압류
공매
번호판영치

정답 : 4

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(추심)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,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.
유료도로법 제21조, 국세징수법 제31조,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,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