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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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1.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하여 형사 입건된 때 처분으로 맞는 것은?

  • 벌점 40점을 부과한다.
  •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.
  •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.
  • 즉결심판을 청구한다.

정답 : 3

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․군․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.(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28 2.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