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

320.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(2주 진단)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. 올바른 설명 2가지는?

•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.
•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.
•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.
•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