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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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. 도로교통법상‘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?

  •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정답 : 3

도로교통법 제12조(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