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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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.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?
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.
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.
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.
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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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: 2
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