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필기시험: 2024년 기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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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.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?

  •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.
  •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.
  •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.
  •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.

정답 : 1, 4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(처벌의 특례)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