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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.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?

  •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.
  •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.
  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.
  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.


정답 : 1

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).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 다.